정부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2026년 2월 말부터 시범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실제로 소비가 일어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즉, 지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정부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지,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인구 흐름에 변화가 생기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시범지역 10곳(인구감소지역) 어디인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에서 무작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선정해 시범 도입합니다.
시범지역은 아래 10곳입니다.
* 경기 연천군
* 강원 정선군
* 충북 옥천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순창군
* 전북 장수군
* 전남 곡성군
* 전남 신안군
* 경북 영양군
* 경남 남해군
이번 사업의 특징은 “읍·면 단위의 농어촌 생활권”을 정책 설계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농촌은 행정구역상 ‘군’ 단위로 묶여 있어도, 주민의 생활은 읍과 면 중심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으로 제한하면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생활권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무조건 좁게 묶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민이 이동하며 소비하는 범위를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입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 매달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달 15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내년(2026년)까지 매월 지급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농어촌의 인구 감소 문제는 단지 주민이 줄어드는 문제만이 아니라, 주민이 줄면서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서 상권이 무너지고, 상권이 무너지면서 다시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지원금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에서 실제로 돈이 돌게 만드는 구조를 함께 설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지급 방식뿐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 제한 업종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정책의 목적이 ‘지역 소비 촉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처 원칙과 생활권 범위
농어촌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거주 읍·면에서 사용
단,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생활권 범위를 조정 가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읍·면 중심 사용”이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면 지역 주민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려면 읍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읍 중심 업종에 대해 면 주민 이용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즉, “무조건 막아두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생활 패턴에 맞춰 예외를 둔 구조입니다.
사용기한(면 6개월, 읍 3개월) 차이가 나는 이유
이번 사업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사용기한 차등 적용입니다.
* 면 지역 주민: 사용기한 6개월
* 읍 지역 주민: 사용기한 3개월
이 차이는 단순히 행정 편의 때문이 아니라, 농촌의 소비 환경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면 지역은 상권이 작고, 업종이 제한적이며, 소비 선택지가 좁습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지급해도 단기간에 소비하기가 어렵고, 일부 품목은 읍으로 이동해야만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면 주민에게 더 긴 사용기한(6개월)을 부여한 것입니다.
반면 읍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권이 집중되어 있고, 소비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짧은 사용기한(3개월)으로도 소비 촉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별 소비 구조까지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종별 사용 제한: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월 5만 원 한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일부 업종에는 한도를 두었습니다.
특히 아래 업종은 월 5만 원 사용 한도가 설정됩니다.
* 주유소
* 편의점
* 하나로마트
이 제한이 들어간 이유는 정책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유소나 편의점, 대형마트 성격의 하나로마트는 지역에서 필수 소비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이 해당 업종에만 몰릴 경우 지역 소상공인 매출 확대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지원금이 “생활비 보전”에만 쓰이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소비가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둔 것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은 ‘소비처가 적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업종으로 쏠림이 발생하면 정책 효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기본소득 + 지역경제 정책”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조건: 주민등록 + 실제 거주(주 3일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급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기준을 명확히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
즉,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기준은 농어촌 지원정책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식적 전입’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수급한다면 정책 목적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입자 소급 지급: 90일 실거주 확인 시 3개월분 지급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거주자뿐 아니라, 선정 이후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 이후 전입자라도
*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 3개월분을 소급 지급
이 조항은 사실상 “사람이 실제로 들어와 살면 혜택을 준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정책은 보통 기존 주민 중심으로 설계되기 쉽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외부 인구 유입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실제로 이주해 정착하는 사람”에게도 문을 열어둔 형태입니다.
다만 이 역시 ‘전입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90일이라는 실거주 확인 기간을 둔 것입니다.
실거주 확인 방식과 부정수급 방지 체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급 규모가 크고 대상이 넓은 만큼, 부정수급 방지 장치도 함께 운영됩니다.
정부는 실거주 확인을 다음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 읍·면위원회
* 마을 조사단
또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체계를 운영합니다.
*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 정책 효과 평가(경제·인문사회연구회 농촌 기본사회연구단 중심)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 행정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지역 단위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실제 거주 여부는 지역 공동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기관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병행한다는 점은, 향후 이 사업이 단순 시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확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실험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시범사업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현금 지급이 아닌 상품권 지급으로 설계되었습니다.
Q2. 시범지역에 주소만 옮기면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 +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며,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Q3. 시범지역에 새로 전입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선정 이후 전입한 경우에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합니다. 즉, 실제로 정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4. 상품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정부가 생활권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병원·약국 등 읍 중심 업종은 면 주민 이용이 허용됩니다.
Q5. 주유소나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월 5만 원 사용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에만 소비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히 “월 15만 원을 준다”는 정책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정책의 진짜 의미는, 농촌이 겪는 인구 감소 문제를 단순 복지 접근이 아니라 지역경제 구조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일자리 부족, 교육·의료 인프라 문제, 교통 불편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이 떠난 뒤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것은 지역 상권입니다. 사람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가게가 문을 닫고, 가게가 사라지면 생활이 더 불편해져 다시 사람이 떠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악순환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소비”라는 지점에서 끊어보려는 정책입니다.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처를 거주 읍·면 중심으로 제한하며, 일부 업종에는 한도를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실제로 늘려 지역경제를 다시 돌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또한 실거주 기준을 ‘주 3일’로 설정하고, 전입자도 90일 실거주를 확인하면 소급 지급하는 구조는, “형식적 전입”을 막으면서도 “실제 정착”은 장려하는 균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 정책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순한 이벤트성 지원이 아니라 향후 농어촌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범지역 주민에게는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될 수 있고, 지역에는 소비 촉진이라는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정책 차원에서는 “농어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검증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지원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농촌이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회복되는 데 기여하는 제도가 될지 앞으로의 운영 결과가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