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사이트, 조건 총 정리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이제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선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속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한부모 가정 자녀의 복지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 부모(채무자)에게 국가가 해당 금액을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부모는 경제적 공백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보장받고, 국가는 채무자에게 대신 받은 금액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2. 지급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 지급대상은 미성년 자녀
•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씩 지급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18세) 매월 정기 지급

 

 

② 양육비 미이행 상태일 것

• 이혼, 별거, 비혼 등으로 자녀를 양육 중이나
• 비양육 부모가 법적 양육비를 정했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③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을 한 가정에 대해 우선 적용
• 지급 전 채무자 정보, 미지급 사실, 법적 판단 등 사전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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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홈 >선지급>지원신청>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관련 증빙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판결문 또는 협의서
  양육비 미지급 사실 증명 자료

⬇️ 필요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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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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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완료 후 담당자 상담 및 심사
• 심사 통과 시 매월 양육비 선지급 시작

✅ 거동이 어려운 경우, 우편·방문·전화 접수도 가능
 - 문의: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4.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일 및 신청 시작일

• 시행일: 2025년 7월 1일(화)부터
• 신청 개시일: 시행일과 동일하게 접수 시작
  💡 기존 양육비 미지급 가정도 해당 요건 충족 시 소급적용 가능성 있음 (추후 안내 예정)

 

5. 지급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지급기간은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 형식은 현금 또는 지정계좌 입금
• 최대 지급 총액 약 4,320만 원 수준 (20만 원 × 12개월 × 18년)
  ※ 동일 가정에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40만 원까지 가능

 

6. 제도 이후 절차: 국가가 채무자에게 구상 청구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수합니다.

 

✅ 지급 후, 채무자에게 구상금 고지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재산조회, 압류, 강제 집행 등 절차 진행

📌 채무자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등도 가능 (기존 제도 병행)

 

7.  제도 도입 배경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2023년 기준 약 4만 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였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은 단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교육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국가가 개입해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만 정하고 판결문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법적 양육비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협의서 또는 사실관계 입증 서류로 심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많게 정해졌다면 차액은요?

→ 선지급은 최대 20만 원까지이며, 나머지 금액은 추후 채무자에게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Q3. 비혼모도 대상이 되나요?

→ 네. 미혼모·비혼모 포함 모든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고 양육비 미지급 상태이면 가능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혼자 감당하기에 벅찬 현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더 이상 한부모를 외면하지 않고, 공적 개입을 통해 아이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혹시 주변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제도를 알려주세요.